[2017국감]통일부 "北도발에 강력대응·북핵 평화적 해결"

[the300]"北주민 인도적 사안, 정치적 상황과 분리 추진…北, 핵·미사일 고도화-내부체제 결속 도모"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1
통일부는 13일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평화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유관국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비핵화 대화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남북간 합의의 기본정신 계승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과 북한주민 관련 인도적 사안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이 우리 제의에 호응하지 않아 남북관계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7.17 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간 합의 존중을 통한 신뢰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연락채널 복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정책 지지기반 확산 및 유관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민간 차원의 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접촉 및 왕래 문제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최근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방북 등 구체적 조치는 북한의 태도, 국제사회 공조 및 국민여론을 고려해 신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11일)까지 총 131건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수리했다. 사회문화 교류 78건, 개발협력 25건, 인도지원 23건 순이다. 수리된 접촉신고 131건 중 실제 북한과 접촉시도를 한 것은 95건이며, 북한은 이중 55건에 대해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응답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체육교류 및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지원을 통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6월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계기 북한 장웅 IOC 위원에게 우리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평창동계패럴림픽 북한 참가 준비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서는 "현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등 제약요인을 감안해 여건조성 및 사전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 개선에 관해서는 "북한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동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개선 요구와 인도적 관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5월부터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목적 북한주민 접촉 허용을 재개했으며, 지난달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여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군포로 와 납북자 및 우리 억류국민 문제 해결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9월 말 기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만1093명이며, 올해 입국 인원은 88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했고 2015년 대비 3.1% 증가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 정착 상황은 꾸준히 호전되는 추세"라며 "자립과 자활 능력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동향과 관련,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강화에 대응해 '자력갱생', '일심단결'을 강조하며 내부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외관계와 관련해서는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탈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대남관계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관망기조를 유지하며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간교류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며 유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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