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국감 이틀째,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방송장악 놓고 '격돌'

[the300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 국정감사 실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에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 세월호, 방송장악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국감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와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43곳의 기관이 대상이다.

법사위에서는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청와대가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센만큼 여야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방통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문제 해결을 잔득 벼르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도 방통위가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에 검사감독에 착수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역시 '뜨거운 감자'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상) 재협상을 놓고 여야가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사과저지 문제, 고(故) 김광석 씨 재수사 문제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라서다.

사건 당시 살수차를 운전했던 경찰관들은 지난달말 서울중앙지법에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뜻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이 이를 만류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실시하는 해양수산수 국감에서도 세월호와 해운업 문제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기재위는 국세청,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는 방위산업청 등 3개 기관,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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