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현미 "발주처 임금직불제 확대"

[the300]국토부 국정감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발주처의 임금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저임금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에 좋은 일자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보장제 도입을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이다. 발주처 임금직불제는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과제가 일자리 문제다. 그동안 건설일자리는 3D업종의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기피 대상이었다"며 "하지만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통해 적정임금 지급이 보장돼 괜찮은 일자리가 되면 건설노동자들도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다.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청년들도 가고 싶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발주를 하면 설계예산에서 책정된 인건비가 실제 현장 건설노동자에게는 절반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경우 인건비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현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바로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해서 인건비에 손을 못 대는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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