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대통령기록물 훼손' 논란, 국감 도마에

[the300](종합2보)與, 대통령기록물 관리위원 중립성 위반 의혹도 제기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유재중 위원장이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국회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기록물 훼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감 진행 중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사고 보고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입증할 내부 문건을 새롭게 공개하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통령기록물 관리 문제에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당과 공무원 증원 시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야당의 공방도 거셌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공개된 문건을 통해 세월호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표현을 이전 정부에서 부적절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당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사자뿐 아니라 조작에 관여된 전체 인물들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간을 실제보다 30분 늦은 걸로 뒤늦게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기관리기본지침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라고 역할 표현도 부적절한 과정을 거쳐 고쳤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현 정부의 이전 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에 대해 "(문건 말고)국가가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다른 수단과 길이 없던 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권력을 잡은 측에서 입장을 발표하니까 계속 불복 심리가 있고 납득을 못하는 쪽에서 계속 진실 발견보다 정쟁으로 비화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대통령기록관이 손대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을 바로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도 모두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캐비닛 문건'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과 관련 "대통령기록물 생산 통보 건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의 기록물 생산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생산통보조차 안됐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유재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압수한 정보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잘못을 밝히면서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한다"며 "관련법을 다시 점검해 지난 대통령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사회가 자꾸 과거 일로 혼란과 갈등에 빠지지 않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위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며 김 장관에게 사실 관계 파악을 요구했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밝힌 공무원 17만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는 중앙·지방공무원 1만명을,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만4000명의 증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자 여당 의원들은 필요성에 대한 갖가지 근거를 들며 '방어'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수많은 '공시낭인'이 발생하고, 청년취업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관련 예산추계를 근거로 "(공무원 증원에는)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든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뢰해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규모를 추산한 결과, 공무원 17만4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지면 정부가 30년간 한 사람당 최소 17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때 공무원이 역대 최고로 증원돼 국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2003년 16조8000억원이 인건비였는데 2008년 23조까지 올랐다"고 따졌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3%에 그쳤다. 굳이 재원부담을 안고 강행하겠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하냐. 예산을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정부 태도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 구조 변화를 이유로 들며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 의원은 "현재 취업에 나서는 1991~1995년생까지 인구가 그 이전 5년 인구에 비해 급격히 43만명 정도가 늘어난다"며 "역대 정부에서 인구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 시장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던 만큼 현 정부에서라도 공공분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도 갑자기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도 그런 맥락"이라며 "이번 공무원 증원문제는 단순히 어려운 직종, 부족한 직종의 공무원 수를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적어도 시장이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 데 대한 정부 책임도 있다"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 채용시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왜 이 시기에 이런 역할을 해야 하냐면 이 시기의 엄중함 때문이다,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공격과 지진 등에 대비한 비상대피소 부족 및 부실 문제도 불거졌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대피시설 대부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인데 이게 과연 대피소로서 기능 수행할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특히 최근 만들어진 지하주차장은 창문 없이 오픈돼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66.7%가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데 위기상황시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도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직접 '정부지원 대피시설 보완 및 필수비치비품 보강'을 위한 현장점검을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안위는 이날 행안부 국감을 시작으로 행안부 외청인 경찰청(13일)과 소방청(16일)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31일 종합감사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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