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백운규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위한 FIT 검토"

[the300]12일 산업위 산업부 국정감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관련, "소규모 사업자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방법론은 '투(two) 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대단위 유틸리티 형태 (육성과)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면서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2030년도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T는 신재생 에너지의 낮은 전력거래 가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돼 왔으나 재정 부담 문제로 2012년부터는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됐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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