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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당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조작에 관여된 전체 인물들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간을 실제보다 30분 늦은 걸로 뒤늦게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기관리기본지침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라고 역할 표현도 부적절한 과정을 거쳐 고쳤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문건 말고)국가가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다른 수단과 길이 없던 건가 안타깝다"며 "현재 권력을 잡은 측에서 입장을 발표하니까 계속 불복 심리가 있고 납득을 못하는 쪽에서 계속 진실 발견보다 정쟁으로 비화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가 성장하는 계기"라며 "아직 제대로 밝히지 못한 5·18 청산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진실 밝히고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 그에게 질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이다.

-표창원 : 야당 의원이 청와대 전 정부 문건들에 대해 정치적 공격이라는 지적을 주셨다. 장관이 적극적 반박해 달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했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에서 세월호 관련 중요 문건이 발견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야당 의원들의 정치적 보복 우려 때문에 고민을 하다 엄중해서 발표키로 했다.

▶김부겸 :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는 의원 지적에 동의하지만 참 안타까운건 왜 자꾸 문건이 자꾸 늦게 발견 되느냐다. 이를 다 포괄적으로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면, 또 이 문건이 발견 안됐다면… (문건 공개 외에) 국가가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다른 수단과 길이 없었던 건지 안타까움이 있다. 현재 권력을 잡은 측에서 입장을 발표하니까 (야당도) 계속 불복 심리가 있고 납득을 못하는 쪽에서 계속 진실을 발견하기보다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절차가 최선이었는지 안타깝다.

그래서 이를 막아내려면 최소한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새 권력이나 새 대통령이 건드리지 말고 정부기록물로 이관시켜서 판단 권한을 대통령기록물위원회 등으로 넘기도록 입법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겠다.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고 백남기 농민 관련 유족이 제기한 국가대상 손배청구 민사소송 대해 경찰청에서 국가가 청구인납서 제출하겠다 밝혔다. 최초다. 쉽게 말하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국가 책임이 있음을 국가와 관련 경찰 공무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부분뿐 아니라 5·18 진상 규명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 마음을 보듬고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요구를 받아야 한다. 다른 국가 피해자에게도 확대하자.

▶말씀대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납서를 냄으로서 관련 경찰과 국가가 함께 이 상황에 대해 재판으로 가기전에 인정한 것은 우리가 문명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이 결국 국가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촛불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아직 제대로 밝히지 못한 5·18 청산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진실 밝히고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력을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