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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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12일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자: 이철희 김병기 김진표(이상 민주당) 김학용 경대수 정진석(자유한국당) 김영우(바른정당) 김중로(국민의당) 김종대(정의당)...평가 오후 4시 기준
사이버사 댓글 공작의 문제제기 중심에는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이 의원은 국감에 앞서 지속적으로 군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이버사의 댓글공작과 그 연장선상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연결고리를 파헤쳐왔다.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도 이 의원은 '국방부의 관련 재조사가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며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 태스크포스(TF)가 9월 8일 구성됐는데 그에 근거해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을 했어야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군 사이버댓글 공작 수사가 은폐·축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해킹 의혹 관련 기사가 보도됐고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사령관이 사령부의 존폐를 걸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사 해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희안한 일들이 많다"며 "'기-승-전-김관진'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수십억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환수)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전작권 환수가 아직 이르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전작권을 환수가 오히려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굉장히 국민이 불안해 하는 시점에 자꾸 이걸 언급해서 문제"라며 "무엇이 단점, 보완점인지 공개하지도 않고 무조건 가져오라고만 하니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게 일부 정치권의 생각"이라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국이 이를 환수하는 게 오히려 더 강해지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쟁을 수행할 때 지휘권이 없으면 평시에 어떤 작전 연습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전시작전권이 있어야 지휘부의 능력을 배양,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게 일부 정치권의 생각"이라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국이 이를 환수하는 게 오히려 더 강해지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쟁을 수행할 때 지휘권이 없으면 평시에 어떤 작전 연습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전시작전권이 있어야 지휘부의 능력을 배양,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군 사이버 댓글 공작, 유명인 동향 파악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군 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개편하겠다"며 "전직 장관, 정권 상관없이 사이버사령부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해당 관련자의 인사명령을 중지하고 피의자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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