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산업위(12일)]"사랑해 원전" vs "위험해 원전"

[the300]산업통상자원부 국감

편집자주  |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코어보드 대상자: 김경수 박정 우원식 홍익표(이상 민주당) 김정훈 이채익 정우택 최연혜(이상 자유한국당) 손금주(국민의당) 정운천(바른정당) 의원.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정부의 '탈(脫) 원전(원자력발전소)'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웠다.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법적 근거가 미약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불가피하고, 탈원전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과 원전 기술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원전의 위험성과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를 강조하며 정부 정책을 엄호하는 데 애썼다.

이날 국감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주 질의는 물론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도 문제제기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시각화해 정부 관계자 등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정부 측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여러 의원들이 자신이 준비해 온 주장과 발언으로 제한된 질문 시간을 보낸 가운데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짧고 명확한 질의응답을 정부 측과 주고 받으며 효율적으로 시간을 썼다. 박정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차분하게 문제제기를 이어가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성공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요청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설득력을 더했다. 또 '태양광 쓰레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감장에서 직접 태양광 패널에 사용하는 세척제를 뿌리는 시연을 벌여 주목도를 높였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수비수로 나서기도, 이명박·박근혜정권에 대한 공격수로 나서기도 했다. 산업위 여당 간사인만큼 때때로 여야 간 공방의 중재자로 나서면서 회의를 원활히 이끌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때때로 고성을 내뱉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중 장병완 위원장이 질의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제지하자 "어떻게 야당 간사의 마이크를 끌 수 있냐"며 "사과하라"고 외쳤다. 또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는 "거짓말 말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때 장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석에 앉아 회의 진행을 맡았던 바른정당 간사 정운천 의원은 "위원장 대행 역할을 맡아 영광"이라며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마다 코멘트를 다는 등 회의 진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당과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자주 충돌했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도 산업위 국감에 등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백 장관에게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인 김경수 의원도 정부에 적극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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