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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17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과 전술핵 재배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지난 정권의 '적폐'로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을 지적하며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與,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은폐·축소 수사 의혹 '명명백백' 가려야 =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2일 군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 유명인 동향 파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에 대한 조직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 후 언론사를 공격하고, 2014년에는 청와대를 사칭한 사이버 공격, 2016년에는 국방망을 해킹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사이버사령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국방부를 거세게 몰아부쳤다.
이어 "이 정부에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며 "암덩이를 도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국민이 지켜보고있으며 적폐, 암덩이는 도려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도 사이버사 댓글 공작과 관련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 태스크포스(TF)가 9월 8일 구성됐는데 그에 근거에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을 했어야 했다"며 재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진술조서에서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대형작전 성과내용을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지속 보고했고, 청와대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 등에게 매일 보고했다"며 "김해민이란 사이버사 직원은 진술조서에 특정 중요이슈는 장관에도 보고했다고 다 이야기했고, 당시 수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단장, 검찰단장, 법무관리관 세사람의 회의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 매일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당시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 보직된 사람을 절대 인사명령 내지말도록 지시했고, (재조사)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을 다 피의자로 수사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며 거듭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송 장관은 또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이 '과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에 462건의 문건이 보고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 판단에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野, 전술핵 재배치·전작권 전환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불안 지적...與와 온도차 = 여당 의원들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으로 지난 MB정부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한 질의를 쏟아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우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시작전권 조기전환과 관련 "마치 전작권 조기환수를 찬성하면 선의이자 애국이고 반대하면 악이라는 식의 이분법을 가르치는 건 옳지 못하다"면서 "핵심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수행전략을 가졌느냐 여부"라며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게 바로 인수타이밍"이라며 "우리는 안보실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능력이 있을 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굉장히 국민이 불안해 하는 시점에 자꾸 이걸 언급해서 문제"라며 "무엇이 단점, 보완점인지 공개하지도 않고 무조건 가져오라고만 하니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느냐"고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게 일부 정치권의 생각"이라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국이 이를 환수하는 게 오히려 더 강해지는 방법"이라고 전작권 전환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전쟁을 수행할 때 지휘권이 없으면 평시에 어떤 작전 연습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전시작전권이 있어야 지휘부의 능력을 배양,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해야만 그나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며 "전술핵재배치를 반대하는 논리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 배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용어자체가 잘못 됐다며 논란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과거 냉전시대에 존재한 것들(전술핵)은 다 폐기됐고, (최근 언급된) B-61폭탄은 히로시마 투하 원자폭탄의 10배의 위력을 가진 엄연한 핵무기이며 전술핵이 아니다"면서 "항공폭탄이 한반도 배치된다는 건 전술핵이 아니라 핵무기 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 관련 국감장 논쟁은 잘못된 논쟁이며 유령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결국 핵무기 보유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고, 주변국과의 갈등도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론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의해 장관의 위상이 구겨졌다"며 "(청와대의)벽이 얼마나 높은가 실감날 정도고, 국방장관 인사 관련해서도 3배수 후보를 올렸다는 별 이야기가 다 돈다"고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의 혼선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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