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여야, 국감서 신고리委·탈원전 공방 팽팽

[the300]野 "위원회 법적 근거 없어…탈원전 중단해야" vs 당정 "탈원전은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약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맞붙어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중립성에 대한 공방을 비롯해 뜨거운 '탈(脫) 원전' 찬반 논쟁을 벌였다.

◇野, 신고리委·탈원전 공격 올인=12일 국정감사 첫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에너지 정책 감사는 시작부터 여야 간 기싸움이 거셌다. 야당 의원들이 산업부가 요청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의사진행 발언을 쏟아내면서 감사 개시 1시간을 넘겨 질의가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에서도 공론화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법적 근거가 미약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불가피하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전기요금 인상,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은 "원전을 급속하게 중단하면 생태계가 무너져 산업 전반에 위험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안정적 전기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탈원전을 하겠다고 해 정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불안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권 행사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홍보는 공론화위원회 공정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원전 비중이 축소돼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했을 때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며 "국제유가와 같은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 바뀐 민주당, 정부 정책 엄호=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엄호하는 데 애쓰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정부 탄생의 일등공신 중 한 명인 김경수 의원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들 지지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야 할 책임 부서"라며 "탈원전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박정 의원이 "알려지지 않은 핵연료 사고가 월성본부에만 40건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등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등 이전 정권을 공격하기도 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원자력여성이 지난 10년 간 8개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매년 1억원 가량 총 10억1000만원을 지원 받았다"며 "전 정권이 정부 공공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혈세로 관변 시민단체를 지원·육성해 '친 원전'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연내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산업부는 이날 국감에서 원전 산업은 해체·폐기물 등 안전관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연내에 원전 지역 경제와 산업 보완대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하는 노후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은 금지하기로 했다. 원전 산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다만 원전 수출은 수익성과 위험성을 엄격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세계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수 있도록 입지,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임을 감안하면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말아야 한다"며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킨 장관으로 평가 받고 싶은 꿈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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