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최초보고시간 30분 늦추고 컨트롤타워 지침도 변경

[the300](상보)임종석 "보고-수습시간 간극 줄이려 한 듯…지침은 불법변경"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 입력 : 2017.10.12 16:05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5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관련 대국민 사과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2017.09.15. bluesoda@newsis.com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최초보고시간을 30분 늦춰 보고서를 수정하고, 위기관리기본지침상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 안전행정부로 고친 걸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보고시간과 박 전 대통령의 수습지시 시간 사이 간격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지침 변경도 법제처 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불법변경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사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사후에 불법적 변경한 내용이 있다"며 "최초 상황보고는 9시30분 보고한 걸로 돼 있다. 그런데 2014년 10월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보고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말했다. 

10월은 그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난지 6개월 뒤다. 임 실장은 이 같은 보고서 수정에 "보고시점과 첫 지시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달리 해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상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전임정부가 세월호 발생 이후 위기관리 지침을 적법한 절차 안 거치고 불법 변경했다"며 "(기존) 위기관리지침에는 안보실장이 위기상황의 종합컨트롤타워 한다고 돼 있다. 이런 지침이 7월말 와서 김관진 지시로 '재난은 안행부가 한다'고 불법 개정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 반복 안된다는 생각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라며 "관련 진실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국민적 의혹 해소하도록 알리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임 실장이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행적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탄핵 후 구속됐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정계의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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