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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거부해 구인 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 연장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원활한 재판을 위한 고려 사항이 된다"고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법에 어긋난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데 별건으로 피고인을 구속해 심리를 더 하겠다는 건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서 1심 구속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6개월이 지나면 석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다시 영장을 발부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다시 영장을 발부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재차 의견을 물었지만 김 처장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 의견을 내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일반인에 대해서도 사건이 복잡한 경우 구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금태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소영 처장 역시 "그런 걸로 안다"며 동의를 나타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 앞의 평등'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을 만들어 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 사건을 예로 들며 "일반인과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6개월 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일반인에 대해서도 사건이 복잡한 경우 구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금태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소영 처장 역시 "그런 걸로 안다"며 동의를 나타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 앞의 평등'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을 만들어 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 사건을 예로 들며 "일반인과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6개월 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지난해 초 ‘권순일 대법관에 message(메시지)’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파기환송 재상고’,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등의 메모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권순일 대법관에 메시지’라는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3월18일로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주기 직전”이라며 “메모를 종합하면 청와대가 이 회장 재판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사건에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권 대법관은 안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이나 메시지도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표명했다”며 “확인절차 없이 자극적인 의혹제기로 사법신뢰가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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