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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법원은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놓고 심리를 벌인다. 2017.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데 별건으로 피고인을 구속해 심리를 더 하겠다는 건 편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서 1심 구속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6개월이 지나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이어 "(이전)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다시 영장을 발부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일반인에 대해서도 사건이 복잡한 경우 구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일반인과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 앞의 평등'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을 만들어 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 사건을 예로 들었다. 박씨는 6개월 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재차 의견을 물었지만 김 처장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 의견을 내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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