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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국민의당 의원 2017.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기준 80kg 쌀 한가마 가격이 13만3000원대까지 추락했다"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쌀 가격 조절 방안을 물었다.
-김종회: 쌀값이 오르면 고령임대농 생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방침으로 쌀값 올릴 대안 갖고 있나.
▶김영록: 예전처럼 쌀수급 대책을 10월달에 발표하지않고 9월에 발표했고 쌀 37만톤을 격리시켰다.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을거라 생각한다.
-김종회: 정부매입량 최소한 100만톤 확보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지킬 수 있는 농경정책 방향이다. 장관 말처럼 37만톤 매입해선 턱없이 부족하다. 목표가격 18만8000원의 85%인 15만9800원을 유지할 수 없다.
▶김영록: 과잉생산량이 관건이다. 지난해 과잉생산량이 25만톤이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적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해보다 많은 37만톤 사니까 내년 수확철 들어가면 시중에 쌀이 부족하게 된다. 이것은 지나친 물량 조절이다. 정부는 쌀값 안정위해 초과물량 격리한거다. 정부물량을 100만톤으로 하면 50만톤 가까이 쌀이 부족하게 된다.
김종회: 나는 쌀이 부족했으면 좋겠습다. 가격 조절을 위해. 참담한 농촌 현실 감안해서 농민들 최저 생계비로는 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김영록: 20년전과 쌀값 같다는 사실 안타깝다.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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