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대법원, 박근혜 증인 불출석 "구속 연장 고려사항된다"

[the300]대법원 국감

김태은 양성희 기자 | 입력 : 2017.10.12 14:36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법원은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놓고 심리를 벌인다. 2017.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불출석이 구속 연장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거부해 구인 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 연장 사유가 있는 지 질문했다. 이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원활한 재판을 위한 고려 사항이 된다"고 답했다.

다음은 금태섭 의원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간 문답이다.

-금태섭 : 박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경우 지금까지 구속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을 늘린 경우가 있죠?

▶김소영 : 네

-금 : 사건이 복잡하면 그렇게 된다. 입법례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만 제한돼 있지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 제한이 없죠?

▶김 : 그런 걸로 안다.

-금 :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부러 잡아두진 않더라도 사건이 복잡해서 6개월간 재판이 어려우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한다.

▶김 : 네.

-금 :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번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은 3번 불출석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해 구인 영장도  (발부)했죠? 일반인의 경우라면 (구속 연장을) 고려할 사항이죠?

▶김 : 원활한 재판이나 출석여부는 고려사항이 된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2.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3.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4.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5.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6.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7.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8.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9. 9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10.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