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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법원은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놓고 심리를 벌인다. 2017.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기존의)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런 편법·탈법을 법원에서 사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법원이 불신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구속 연장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미 심리가 종결된 혐의를 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편법을 동원해 고통을 주는 건 촛불 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국감에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해라, 말라'고 국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2015년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했다가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한 피고인의 사례를 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또는 석방에 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그 문제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 재판부가 곧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2015년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했다가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한 피고인의 사례를 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또는 석방에 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그 문제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 재판부가 곧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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