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할 경우 국내 농가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이 타 부처에 비해 적은 규모라는 점도 지적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118개 품목의 관세를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풀자고 합의했는데 미국 측에서 고추 양파 마늘 등 품목을 즉시 풀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FTA 문제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미국 측이 농축산분야 추가개방을 요구한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요구가 없었다고 장관이 단정할 수 있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 분야에 대해 미국측의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세운 날은 날카로웠다.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당시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상이 모처럼 만나서 (공식) 회담 테이블에 FTA 의제를 올려 놓으면 조율되지 않는 모습이 보일까 껄끄러워 이면에서 합의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한미 정상간 FTA문제를 의제로 했느냐는 제가 통상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정부 발표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협상을 하기로 한 만큼 농어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문제도 지적됐다. 홍 의원은 "농식품부 2018년도 예산은 0.03% 증액됐다"며 "최소한 5.5% 증액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해결되는데 입으로 일할 것이냐"고 물었다.

황 의원도 "저는 한국 농정에 암흑기가 왔다고 규정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업 예산이 53억원 증가해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사실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비록 예산은 53억원만 늘었지만 내용면에서는 내실있게 편성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새로운 사업을 대폭 반영했다"며 "농촌 복지 예산은 아니지만 노인연금 5000억 이상이 농촌에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촌 혜택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석창 한국당 의원은 정부에 대북 쌀 지원계획을 물었다.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계획이 없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면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북핵 문제 실마리가 풀리고 남북관계 긴장이 완화되면 대북 쌀 지원이 (관계 개선에) 선도적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정부 비판에 나섰다.

특히 외래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사태와 관련, 농식품부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지적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부산항 붉은불개미 유입은 정부가 얼마나 허술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우려에도 뒤늦은 검역강화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사실상 방역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붉은불개미를 '관리병해충'으로 지정하고도 정작 위험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