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野 전술핵vs與 대화…위안부합의 '공작설' 제기(종합)

[the300]여야, 북핵 해법 놓고 공방…위안부합의 '이병기-야치 밀실합의설' 제기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북핵 해법과 한일 위안부 합의, 외교부 혁신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북핵 해법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등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혐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게 필수이며,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기반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주도로 실효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을 마련해 주요국의 공금대를 확보할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한 정부의 대화·제재 병행 기조가 더 이상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은 전쟁이 안 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김정은 코앞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김정은에 대한 적극적 응징이 가능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정책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동북아 (핵) 도미노현상 등 파장이 예상된다"며 "사드 배치만으로도 국내 여론의 반발이 심했는데 이 문제로는 국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겠나.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미 전략자산) 순환 확대배치 합의가 돼있는데 이것을 실행에 옮기면 미국의 핵우산뿐 아니라 재래식 타격력과 미사일 방어도 확장억제 공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한 대응능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란 말이 있다. 힘의 균형을 가져야 한다"며 "핵우산과 전략자산의 확대를 믿고 있을 수 없으며,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주장을 해나가야 한다. 국민 여론 분열과 중국 반응을 걱정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를 버려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끌어오기 위한 초강력 압박이 필요하고, 그 압박은 대화를 위한 마중물 성격이어야 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접촉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관 직속으로 위안부 합의 내용과 절차를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가 활동중인 가운데, 이 합의가 사실상 외교협상이 아닌 국정원의 '공작' 성격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야치 국장 사이에 이뤄지고 외교부는 실무처리를 하는 역할만 했다"며 "한국 외교부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말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야치와 회담을 시작해 총 8차례 회담을 했다"며 "2015년 2월 이병기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 창구가 이병기 실장이라고 특별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장관은 "TF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고위급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비밀리에 할 수도 있는데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봤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은 "아주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하지 못했다"며 "위안부 합의 과정에 외교부 국장은 참석한 적이 없다. 국정원 공작으로 할 일이 아니고 외교협상으로 할 일이었는데, 철학 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외부 인사의 재외공관장 비율을 30%로 늘리는 내용의 외교부 혁신 TF 결과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수혁 의원은 "30%라는 수치는 누가 만들었나"라며 "과거 외부 인사의 재외공관장 비율이 가장 적을 때 5~6%, 가장 많을 때 15%였는데 과거 선례도 유념해서 신중히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특임공관장 비율이 30%, 아니 20%, 10% 하는 나라가 어딨나, 해외사례를 참고했나"라며 "우리가 너무 과감하게 외교부를 비전문집단으로 매도해가고 폄하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외교부 조직을 악화시킬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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