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실은… 野 "반대 의견도 조작"

[the300]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날 선 공방 이어가

야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하면서 여당과 기싸움을 벌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당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야당은 "반대 의견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12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부 세종정부청사에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의 업무 보고 전부터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문제를 언급하고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서 논문 표절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았다. '부적합' 의견을 냈는데도 여당의 강행으로 장관 역할을 하고있다. 김 부총리가 이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소통에 부족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취임 3개월이 지났지만 야당 의원님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며 "야당 의원들께서 갖고 계신 기대와 이해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소통하면서 교육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소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전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12일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부총리가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실장이 여론 조작 행동 대장으로 나섰다. 이에 관여한 사람(공무원)을 자체 조사할 계획은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야당은 "반대 의견도 조작됐다"는 의혹 제기로 맞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낸 국민들 중에도 익명이거나 주소, 이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며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반대 의견 예시 샘플을 20여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는 여론조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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