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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날을 세웠다.
국토교통위는 12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토위는 모범상임위답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국감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빠짐없이 자리에 앉았고 일부 초선의원들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여야 간 공수가 바뀐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라는 점에서다.
야당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상대로 문재인 정권에 포커스를 뒀다. 그는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추경을 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걱정하는 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내년도 SOC 예산 총액은 크게 줄지 않았다"며 "추경이 통과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집행해서 효과 나타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찬우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에는 50조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된다"며 "현재 소규모 사업에서 성과가 안난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거다. 이것을 500개 한다고 하면 전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서 성과를 못낸 것은 면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정책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지역 자체가 쇠퇴하고 인구 유입이 안되는 곳을 도시재생 사업 명목으로 하면서 실패한 것이다.이대로 큰 그림없이 추진하면 50조원이 낭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개발과 관련한 마스터플랜 세우고 투자계획을 만들도록 '도시재생 특별법'을 '도시균형발전 법률'로 프레임 바꿔야 한다"고 대안까지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격에 '방어'하면서 이명박·박근혜정권을 향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현정권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로 상향조정했다"면서 "현정부의 현재 성장률 목표치를 상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추경 11조원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올해 성장률이 3% 돌파하면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한다"고 덧붙였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최고의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이란 K타워 프로젝트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정권을 공격했다. 임 의원은 이란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 국감때 논란된 K타워와 관련해 국토부가 특별감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LH공사와 이란 교원연기금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는 이란 정부의 허락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친분으로 체결된 실체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양극화를 불러오는 주범이 됐다면서 이번 정권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는게 맞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보편적 가치는 계승하고 문제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주택 후분양제도에 대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후분양제를 무산시킨 것을 '적폐'로 규정했다. 그는 "누거 어떤 과정으로 무산시킨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공공분야 후분양제는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주승용 의원도 "공공기관부터 후분양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즉각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LH부터 단계적 실시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국토위 국감에서는 청년가구 주택빈곤 대책, 약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편의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물관리일원화 등의 정책적인 논의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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