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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백지수 기자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에서의 훼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캐비닛 문건'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과 관련 "대통령기록물 생산 통보 건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의 기록물 생산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생산통보조차 안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손대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을 바로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관련 조항이 정비되면 행안부에서 일반 공개에 준하는 복사라든지 정쟁을 유발하는 오해가 있을 남북 관계나 개인 사생활 등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유재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압수한 정보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잘못을 밝히면서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한다"며 "관련법을 다시 점검해 지난 대통령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사회가 자꾸 과거 일로 혼란과 갈등에 빠지지 않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는 올해는 중앙·지방공무원 1만명을,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만4000명의 증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예산추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포함해 세부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국민 설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집중 비판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전 행안위 국감에서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세부계획이 없다"면서 "이 정부의 핵심 공약인데 5년간 순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수급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추계"라며 "(기재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기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관련 예산추계를 근거로 "(공무원 증원에는)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든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뢰해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규모를 추산한 결과, 공무원 17만4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지면 정부가 30년간 한 사람당 최소 17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가정이 부풀려졌다. 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되는 비율이 9급으로 시작했다고 했을때 30%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공무원 채용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에 동의한다. 그래서 정부가 왜 이 시기에 이런 역할을 해야 하냐면 이 시기의 엄중함 때문"이라며 "'왜 국민 설득은 안하냐'에 대해서는 우리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3%에 그쳤다. 굳이 재원부담을 안고 강행하겠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하냐. 예산을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정부 태도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가 반드시 꼬리표를 달아서 교부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방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제기됐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해줘야 한다'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내년 개헌안에 부친다면 이 문제도 국민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실질 기능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도라는 말이 갖는 여러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헌재도 경국대전까지 동원하지 않았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