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1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조항이 정비되면 행안부에서 일반 공개에 준하는 복사라든지 정쟁을 유발하는 오해가 있을 남북 관계나 개인 사생활 등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백지수 기자 |
이날 김 장관에게 자유한국당 소속의 유재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며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살펴보면 진행 중 재판 기록물은 비공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과 관련될 수 있는 청와대 문건들이 알려지는 데 대한 문제제기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은 "압수한 정보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잘못을 밝히면서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관련법을 다시 점검해 지난 대통령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사회가 자꾸 과거 일로 혼란과 갈등에 빠지지 않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꾸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들여다보려 하고 자의적으로 (자료를) 해석한다"며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 발언에 앞서 여당 소속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권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과정에 수만 건이 훼손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소위 '캐비닛 문건'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생산 통보 건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의 기록물 생산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생산통보조차 안됐다는 설명이다.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