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조배숙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이 석탄발전 대규모 금융지원"

[the300]국회 산업위, 산업부 국정감사…백운규 장관 "향후 지원 규모 대폭 축소될 것"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공적 금융기관들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신설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9조4287억원,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9조5817억원 등 총 19조103억원을 석탄발전에 금융지원했다고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현황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금융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들의 금융 지원 시 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책임투자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기관과 남동발전 등 5개 석탄 발전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계획 이후 국민연금, 산업은행, 농협,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등 7개 공적금융기관이 사채인수(회사채)나 투자·대출 등의 방식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 9조4287억원에 달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칠레, 인도, 모로코 등에 소재하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서도 대출 및 무역보험 부보 등으로 9조5817억원을 지원했다. 
 
또 NH투자증권 등 농협금융지주 계열회사들이 3조8554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연금공단이 2조591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한국산업은행 1조8725억원, 우정사업본부 4546억원, 중소기업은행 및 계열사 6044억원 등이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5조1773억원의 금융을 제공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4조1170억원에 달했다.

조 의원은 "캘퍼스 등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석탄화력발전에 더이상 신규 투자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계 보험사인 알리안츠 등 수백여개의 민간 금융회사들도 석탄 관련 사업 및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금융 지원 규모가 향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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