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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6.11.21.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최고의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이란 K타워 프로젝트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란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 국감때 논란된 K타워와 관련해 국토부가 특별감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LH공사와 이란 교원연기금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는 이란 정부의 허락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친분으로 체결된 실체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우 LH사장은 "체결 당시에 교원 연기금이 어드바이스(충고)를 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란 K타워 사업 MOU의 진위 여부와 관련 외교부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란 교원연기금측은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진행 안되고 있는 협약까지 찾아줄 여력이 없다고 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란서 성사시킨 첫 쾌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실체 확인을 못하는 것을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일궈낸 성과라고 자랑한거다. 대국민사기극이 아니냐"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작년에 K타워 MOU가 근거 없다는 사실 알고 있었다"면서 "당시 국토부 관련자가 징계에서 빠졌는데 책임감있게 징계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사쪽에 문제를 전달했다"며 "우리 부 직원은 전화 연결한 사람 외에는 이 일에 관여한 사람 없었다. 꼼꼼하게 감사해서 감사원에 보고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란 말이 있다"면서 "막대한 국비유출 우려가 있었던 사업이다. 문재인정부도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반성과 개선 없이는 제2의 K타워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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