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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투DB

군 작전을 시행하고 레이더상황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군 방호시설내 공기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방호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군별로 공기질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54개의 지하지휘소 및 다수의 지하벙커에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공기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함대사령부 지휘통제실 등을 중심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2014년 1함대의 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기준치(1000ppm)의 2.2배가 넘는 2248ppm으로 측정되는 등 검사를 실시한 20곳 중 3개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5년에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레이더기지 상황실에서 총 부유세균이 기준치(498.6CFU/㎡)의 3배가 넘게 검출됐고, 2016년에는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권고기준 500㎍/㎡의 6배에 달하는 2886.1㎍/㎡로 측정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의 경우 매년 1차례 전문업체를 통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다.

군사시설 중 지휘통제실 등은 포격 등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해 지하벙커, 창문없는 외부차단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화학무기나 EMP 공격 등 공격형태가 다양해진데 따라 시설물 역시 좀더 지하 깊이 들어가거나 둘러싼 콘크리트나 철문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등 외부로부터 차단이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하지휘소, 전산실, 통신센터 및 레이더상황실 등 각 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방호시설의 정확한 숫자와 근무자 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민간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기준 공기조화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외부 차단시설의 경우 공기조화기나 환기닥트 등 관련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어떻게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국방부 차원의 실태점검은 전무했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와 같은 방호시설은 외부에 차단되어 있고 보안시설로 특별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까지 겹쳐있다"며 "가장 많은 방호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육군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련 규정이 없으며 담당 부서 자체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실제로 외부차단 방호시설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감기를 달고 살고 있으며 폐나 기관지 등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호시설 근무자에 대한 건강실태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 의원은 "작전을 지휘하고 레이더 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중요 방호시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는 튼튼한 국방을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방호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과 정기적인 실내공기질 점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기취약시설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호흡기질환 검사 등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방호시설 등의 상시근무자에 대한 공상 인정여부를 검토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