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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2017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백지수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이다.
-이명수 : 장차관 대부분이 서울에 와 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에 언제 내려가나.
▶김부겸 : 저희도 2년내로 내려가야 한다.
-이명수 : 지난번엔 내년이라고 하지 않았나. 사실상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해줘야 여러 사람이 편해진다.
▶김부겸 : 의원님도 알겠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어서, 내년 개헌안에 부친다면 이 문제도 국민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실질 기능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도라는 말이 갖는 여러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헌재도 경국대전까지 동원했다. (헌재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근거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민적 합의절차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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