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강경화 "전술핵 재배치 검토한 바 없어"

[the300]"동북아 핵 도미노현상 등 파장 예상…확장억제 강화로 北 강력대응 가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국내외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코앞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김정은에 대한 적극적 응징이 가능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정책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동북아 (핵) 도미노현상 등 파장이 예상된다"며 "사드 배치만으로도 국내 여론의 반발이 심했는데 이 문제로는 국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겠나.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미 전략자산) 순환 확대배치 합의가 돼있는데 이것을 실행에 옮기면 미국의 핵우산뿐 아니라 재래식 타격력과 미사일 방어도 확장억제 공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한 대응능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우리가 평화를 고수하는 것이 명분론만은 분명히 아니고 미국, 중국 등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압도적 군사력 우위와 최첨단 군사자산 개발, 확장억제 확대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