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성일종 "월 5만원 더 주면서 치매 국가책임제?"

[the300]"하루 간병비만 8만~10만원..실질적 지원방안 강구해야"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7.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국가책임제는 연간 중증환자에게 연 5만4000원 정도를 더 주는 수준인데 간병비가 일 1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국가책임제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12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중증 치매환자 간병비에 대한 고민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감 현장에서 이뤄진 성 의원의 질의에 대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답변이다.

-성일종 : 문재인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르면 연간 중증 환자에게 64만7680원을 더 주게 되는데 이는 월 5만3973원을 더 주는거다. 치매 국가책임제라고 해놓고 5만4000원 주는게 맞는건가.

▶박능후 :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이미 요양병원에 입원된 경우가 많다.

-성일종 :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주고 있고, 24만명의 중증환자 중 요양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를 어떻게 책임지겠냐는 거다.

▶박능후 : 제출한 도표를 보면 본인 부담금이 연 104만원인데 월 5만4000여원이 되면 연 64만원 정도가 되지 않나.

-성일종 : 월 5만4000원인데, 간병비만 하루 8만~10만원이다. KTX를 타고 환자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만 해도 6만원이다. 이 환자의 가정이 파탄난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게 말이 되나. 월 5만4000원 주면서 무슨 책임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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