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현미 "LH부터 단계적 후분양제 실시 로드맵 마련"

[the300]국토위 국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장관 소신과 철학 강조..김현미 "MB·朴정권 정책 보편적가치 계승, 문제는 개선"

세종=구경민, 김사무엘 기자 | 입력 : 2017.10.12 11:2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편적 가치는 계승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위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이다.

-정동영: 국토교통부 역사상 개혁적 여성 장관이 탄상한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는게 맞다고 보는가. 과거 정부에서는 공공재에 시장 민영화 철학을 반영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양극화 불평등의 주범이 됐다.

▶김현미: 보편적 가치는 계승하고 문제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정동영: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관의 철학과 소신은 무엇인가.

▶김현미: 후분양 전면도입은 한계가 있다. 민간은 후분양 업체에 대해 대출보증 개선 등을 해야 한다. LH 공공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하도록 검토하겠다.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고 LH가 하는 공공분양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겠다.

-정동영: 참여정부때 후분양제를 의결했는데 이게 왜 무산됐다고 생각하나.

▶김현미: 후분양제 장점 공감한다. 이것을 전면 도입하기까지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LH부터 단계적 실시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정동영: 후분양제를 무산시킨것은 적폐다. 누거 어떤 과정으로 무산시킨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 후분양제는 즉각 실시해야 한다.

▶김현미: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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