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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김영란법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난 소통하는 적극 노력했지만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식사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 사태에 대해 "앞으로도 감만 부두는 물론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예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10월 5일자 쌀값은 80kg 가마당 15만 892원으로 9월 25일자 대비 13.2%, 전년 동기 대비 12.5%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며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 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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