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軍, 위로여행도 계급따라 차별...명확한 근거·기준 없어

[the300]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자료 토대로 지적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7.10.12 10:29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국방위 간사./사진=머투 DB
군 내부에서 군인들의 부부동반 여행을 갈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지고, 계급에 따라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각 군과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된 부부동반 해외·국내 여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군 1467쌍(해외 961쌍, 제주도 506쌍), 해군 360쌍(해외 68쌍, 제주도 360쌍), 육군 250쌍(해외), 국방부 452쌍(해외 157쌍, 제주도 295쌍)이 군 예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행지는 서유럽(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동남아(캄보디아, 태국, 중국 등)와 제주도로 여행지는 계급별로 달랐다. 

중령 이상은 유럽, 소령 이하는 동남아, 준위 이하 준·부사관은 제주도이다. 2015년부터는 소수 준·부사관 부부들이 동남아를 다녀왔다. 군 예산으로 제주도 부부여행을 가는 장교는 없었고, 준위 이하 1161명의 준·부사관과 군무원이 제주도에 다녀왔다. 부부동반 해외여행에만 쓰는 예산이 매년 10억이 넘는다. 예산에는 특별한 항목이 없고 전력운영비에서 지원된다.

각 여행 행사의 제목으로 서유럽은 '우수근무자 해외시찰·국방사절단', 동남아는 '근무유공자 및 우수대대장 국외 위로행사' 또는 '우수근무자 국외 역사·문화탐방', 국내(제주도)의 경우에는 '유공자 국내 위로행사' 또는 '모범 준 부사관 국내시찰' 등으로 붙여졌다. 

이 의원은 "국방부 주관 준·부사관 국내시찰 중 매년 약 30%가 기무사 소속 인원이라는 사실도 눈에 띄었다"며 "법률은 물론 국방부의 내부 규정에서도 예산 지원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군과 국방부는 '1995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고만 밝혔다"며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부부동반 여행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개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동이 많고, 격오지 근무도 마다할 수 없는 군 특수성 상 부부동반 위로여행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차별 시비 등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근거와 기준을 명백히 마련해야 하고, 각 군 별로 해당 인원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나 계급에 따라 여행지에 차등을 두는 것, 국방부 준·부사관 중 혜택 받는 사람들의 30%가 기무사 소속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급이나 출신, 소속에 무관하게 명백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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