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3축 체계 강조한 국방부,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에 불과

[the300]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방부 최근 2년간 정책연구용역과제 목록 토대로 지적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겸 국방위원장./사진=머투DB
국방부가 2020년 초반에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한 한국형 3축 체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방부의 3축 체계 조기 구축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정책연구용역과제 목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최근 2년간 41건 중 국방부 산하협력단에서 연구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보강을 위한 해상탄도탄유격유도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됐으며 3축 체계의 또 다른 핵심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과의 관련 연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기로 국방부에서 발표했으나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 연구 용역은 합동참모본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센터의 연구용역인 '한국형 3축 체계 구현을 위한 운용개념 연구' 1건이며 이마저도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정부가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조기 도입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를 도입하겠다면 우선 이를 위한 사전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의 3축 체계 활용도에 비해 사전 검토는 너무 빈약하다"며 "3축 체계에 필요한 무기, 장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 및 지휘구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축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집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군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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