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생산가능 인구 줄면 내수 '도미노' 타격…증세 설득해야"

[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원장사용설명서]②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가가 저지를 불법행위에는 시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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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내수에 도미노 타격이 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미래를 이렇게 그렸다. 11일 국회에서 만난 그는 복지위원장답게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19대 국회의원 때는 저출산·고령화 극복 포럼의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기도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관련 통계를 자료 한번 보지 않고 줄줄 암송했다.

 

그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며 "생산가능인구는 소비왕성인구인데 올해 3750만명에서 2060년엔 2200만명 밖에 안 된다. 1500만명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는 내수”라며 “개별 분야 분야마다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피아노 판매량이 2000년 6900대에서 지난해 2900대로 낮아졌고 문방구는 지금 3만개에서 만개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린이집은 지난해 1400곳이 문을 닫았다"며 "처음에는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으로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여파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법을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과 '증세'에서 찾았다. 그는 국회 내 대표적인 증세론자다. 양 위원장은 "현재 정치구조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이기주의를 누르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SOC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 22조1000억원보다 20%(4조4000억원) 축소됐다.

 

그는 "삼성경제연구소 통계를 보면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468만명밖에 남지 않게 된다"며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고속도로나 철도를 누가 이용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일본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철도 이용자가 줄어들어 600km 구간의 철도를 폐쇄했다"며 "SOC예산을 절감해 저출산 극복에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또 "아주 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여서 쓰되 이것(재정지출조정)을 항구적으로 할 수는 없다"며 "세금인상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근로자 47%가 소득세 1원도 내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민을 설득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이어 "고소득자는 세금을 올려도 괜찮다"며 "이건희 삼성회장이 올해 주식배당 수익 1800억원을 얻었는데 90% 세금을 내도 일반인은 만져볼 수도 없는 180억원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은 존슨 대통령 시절 최고세율이 70%였고 루즈벨트 대통령시절에는 94%까지 갔었다'며 "우리도 그 정도를 각오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로는 여·야 조율보다 국정과제 관철에 무게를 뒀다. 그는 "위원장 입장으로 사회를 볼 때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킨다는 게 소신"이라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아동수당 관철, 기초수당 인상, 어린이집 선생님 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최소한의 관철대상"이라고 했다.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양 위원장은 "일부러 저인망식 수사를 해서 적폐청산을 하는 건 안 된다"면서도 "개인이 행한 불법은 용서할 여지가 있고 시효가 있지만 국가가 행한 불법에 눈을 감으면 나라에 정의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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