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7 국감]건강검진 '사각지대'놓인 노인 의료취약계층

[the300]]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차별…대상 병원 적고 검사항복도 차별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사업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오히려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나서서 의료급여를 지원해주는 의료취약계층이 오히려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도에 17개 시도 중 10개의 시도 소속 지자체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경기도는 안산시 한 곳에서만 사업을 수행했고 경상남도는 17개 시군구 중 11개 시군구에서만 사업을 수행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로부터 연 2회에 걸쳐 실적보고를 받게 돼 있지만 지난 5년간 복지부가 시·도로부터 받은 실적 보고는 4개 시·도, 연간 2~3회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다른 법을 적용받아 의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으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노인복지법을 적용받아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가 아닌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전국의 5000개가 넘는 병원중에 수검자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병원만 이용 가능하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지자체당 한 두 곳 뿐이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사항목과 차이가 났다. '예산범위 내에서 검사항목을 조정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검사항목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구강검진과 인지기능장애를 검진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았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일반건강검진의 목적은 고혈압, 당뇨, 치매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인데 어르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질병을 크게 키워서 의료 비용도 과다하게 지출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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