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해 5월말 본회의 처리키로(종합)

[the300][the300]정부형태 여·야 이견 여전…합의안 도출이 '관건'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와 함께 헌법개정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관련 보고, 개헌특위 활동경과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2017.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치기로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위안을 만들기로 했다. 자문위는 기본권,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 2개 소위원회, 6개 분과에 53명의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11월 초에는 일주일에 2회씩 주요 쟁점 토론을 하고 합의가 이뤄진 쟁점을 발표한다. 미합의 쟁점은 기초소위에서 재논의를 이어간다. 기초 소위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조문화 작업 등 초안 마련한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선거제도 등 정치 쟁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한다.

개헌특위는 자문위안과 특위합의안을 토대로 내년 2월까지 특위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개헌특위는 내년 3월15일 이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하고 늦어도 내년 5월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5월24일까지 국회 의결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은 내년 5월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해야 한다. 이 모든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개헌투표는 내년 6워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현재 개헌특위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정부형태' 부분이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4년 중임의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고 야당은 중임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게 먼저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개헌특위가 출범된 지난 1월부터 정부형태에 대한 특위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지만 여야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형태 등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 기본권 등 다른 부분에 대한 개헌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개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형태'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면 개헌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헌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여론 수렴해서 방안 마련하면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 국민투표 붙이겠다"며 "(그러나) 만약 국회 특위에서 마련 안되거나 합의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 논의 사안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개헌특위 만들어 개헌방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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