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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투DB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군사이버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700센터 요원 전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편성 인력 중 실질적으로 사이버전 임무를 띠고 있는 700센터 요원들의 72%가 사이버전과 무관한 전공자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무원 신분인 66명의 사이버전 요원의 경우 38명이 사이버와 무관한 법학·경영학·호텔경영학·사회복지학·국문학·패션산업학 등의 전공자로 확인됐으며, 팀장급 요원 6명 중 3명의 전공도 영문학과 중문학, 일문학 등 어문계열 전공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직 군인 신분으로 사이버전에 투입된 부사관 35명의 경우에도 과거 국군심리전단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요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통해 사이버사로 배치받아 사이버전에 대한 이해나 실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700센터 요원의 72%에 달하는 73명이 사이버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을 채용할 당시의 채용요강을 살펴보면 애초부터 사이버사령부에서는 사이버전에 대비한 요원 채용을 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팀장급인 A씨의 경우 2012년 채용될 당시 사령부가 제시한 채용 조건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회계, 재무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돼 있었다.
요원 B씨의 경우에는 '사회과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자' 요건에 부합돼 선발됐고, C씨의 경우도 '일본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이버전에 대비한 전문인력 구성에서부터 군 당국의 의지가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국방부 내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지난 해 국방부의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사이버전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 가장 낮은 '다소미흡'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 및 보완사항으로 관련 전문 인력들의 역량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는 체계적·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갈수록 급변하는 사이버전장에 부합된 대응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사령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북 도발 억제 등 사이버전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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