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국정감사…눈길끄는 증인은

[the300]적폐청산 나서는 與 ·문재인 정부 칼가는 野…기업인 등 일반증인 '긴장'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가 잔뜩 긴장했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사의 국감 출석을 앞두고 있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과 민생을 국감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불공정 거래, 통신비 인하 등 무게감있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다. 야당 역시 현 정부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공격을 위한 칼을 갈고 있다.

◇정무위, 대기업 불공정행위 정조준…역대급 증인 출석=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준 38명의 일반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참고인은 16명이다.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다.

출석을 요구받은 인사의 무게감도 상당하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을 비롯해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IM, 무선사업부)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윤갑한 현대차 사장(울산공장장) △이해진 네이버 등기이사(전 이사회 의장) 등 주요 대기업 경영진이 출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함영주 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등 금융권 인사들도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다.

또 △함영준 오뚜기 회장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 △장해랑 EBS 사장 △이스티븐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이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심성훈 케이뱅크은행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출석 이유도 만만치 않다. 불공정 거래와 가격 담합 등 사실 여부에 따라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고동진 사장은 제조사와 이통사간 가격 담합 의혹, 허진수 회장은 하도급거래 위반을 이유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경섭 은행장은 기술탈취 및 하도급 거래 위반, 최현만 부회장과 이해진 전 의장은 자사주 맞교환을 사유로 국감에 출석케 됐다.

이밖에도 △생리대 유해물질 관련(유한킴벌리) △자동차 리콜 미국과 한국 차별문제(현대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회사 기회 유용(SK) △회계부정 50억 과징금 관련(효성)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다.

◇산자위, 대기업의 기술탈취·에너지에 집중=김연철 한화 기계부문 대표는 오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 나와 한화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한화는 중소기업 SJ이노테크의 태양광 기술자료를 받은 뒤 해당 기업과 거래를 단절해 관련 기술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인수 하이디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도 기술탈취 의혹 및 해고근로자 복직 문제로 같은 날 증인석에 앉는다.

오는 16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될 국감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문제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코스트코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동반성장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는 이마트와 함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인 '카카오톡 장보기'를 시작한 것이 골목상권을 침탈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등 탈원전과 관련한 증인들의 출석도 이뤄진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회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 12일 국감에 출석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과로 노동·대기질 등 챙길 것 많은 환노위, 통신료 인하 압박하는 과방위=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은 오는 12일 열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넷마블 자회사 직원의 과로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 부사장과 함께 명단에 오른 증인들은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노조탄압 및 공정의무 위반 등)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행실태 파악) △유승훈 SH글로벌 대표이사(동광기연 사태) 등이다.

손영기 GS E&R 부회장, 디미트리스 실라카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오는 13일 환경 부문 국감의 증인석에 앉는다. 손영기 부회장은 화력발전소 신규 건립 타당성 문제, 디미트리스 사장은 2015년 벤츠 디젤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환노위는 증인 추가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간사들이 만나 협의를 시도했고,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합의된 증인으로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인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허영인 SPC 회장 등이 논의 대상에 올라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황창규 KT 대표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 3사 경영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신비 인하 대책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포털업계 수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등이 주요 현안이다. 이들을 포함해 전체 20명의 재계 인사들이 국감 증인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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