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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5부요인 초청 오찬 전 차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 (청와대) 2017.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소장이 또다시 여야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국회 무시", "꼼수",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에 대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잣대"라며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권한대행으로 삼아 장기간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국회 무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부결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권한대행에 임명한 것은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우롱의 극치"라며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원 동의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당나라 군대냐"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한 꼼수의 여왕이었는데 문 대통령은 꼼수의 제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를 부정하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해 국회에 인준을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가졌으며 헌법재판소 수장 자격으로 김 대행이 참석, '김이수 대행체제'로 헌재를 이끌어갈 뜻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헌법재판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가 이미 헌재의 수장으로 김 대행을 부적격으로 판단한만큼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입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코드인사'를 쓰겠다는 독단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헌재소장 임기문제 때문에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의 설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겠다는 꼼수를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재판소가 대행체제로 운영되도록 방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추정컨대, 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 권한대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코드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김 대행이 조속히 물러난 후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정 못찾겠다면 야당이 추천하게 해 달라. 그게 협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청와대에서) 권한대행을 하라고 할 때 김 재판관 본인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고사를 했어야 한다”면서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김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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