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억대 연봉' 집행관, 5급 이상이 독식…"숨겨진 전관예우"

[the300]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원 자료 토대 "3년 간 집행관 임명 6급 이하는 전무 …임명절차 개선해야"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7.10.11 16:27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개된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7.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이 집행관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의 집행관 자리가 사실상 이들의 전관예우 코스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황 및 문제제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대법원으부터 제출받은 집행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 2017년 3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 중 법원과 검찰의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출신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1급 출신이 1명, 2급 28명(7.9%), 3급 32명(9.0%), 4급 276명(77.7%), 5급 18명(5.1%) 등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로 전원 임명됐다.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3조에 따라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1세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원·검찰 근무 경력이 있는 주사보 직급 이상의 퇴직 공무원은 누구나 집행관 종사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은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것이 주광덕 의원의 지적이다.

◇원인= 2016년 국세청에 신고된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따르면 집행관 1인당 연 1억2300만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검찰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억대 연봉의 집행관으로 재취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밀어내고 전관예우를 받아오는 것이라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2012년부터 집행관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해 왔으나 최근 5년간 서면경고는 단 1회, 주의촉구도 2회에 그쳤으며 단순 시정조치(1781회)가 대부분으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감 '코멘트'= 주 의원은 “법원과 검찰에 근무했던 고위직 공무원들이 업무 연장선상인 집행관 업무를 맡아 연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린다면 이는 명백한 전관예우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전관예우라는 유혹 때문에 평소 고위직 공무원들이 집행관 임명권자인 지방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되고, 후배 공무원들은 퇴직 선배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집행관 임명절차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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