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정감사…상임위별 이슈는?

[the300]기재위, 소득주도성장 조세·예산 집중 감사…정무위, 인터넷은행·재벌개혁 주요 쟁점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가 12일부터 20일간 열린다.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국정감사인만큼 여야는 프레임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정감사의 3대 핵심기조를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으로 내세웠고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무능심판'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각 상임위도 이에 발맞춰 개별 현안들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국감', 9년 간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적폐청산 국감',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보우선 국감'으로 정하고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과거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반면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앞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안보·경제·인사 3대무능, 졸속정책, 좌파편향, 원조적폐에 대한 심판 6줄기로 돼 있다"며 "무능심판국감을 통해 문재인정권의 오만한 독선과 독주에 확실한 제동을 걸고 전정권 정치보복에 열중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기조에 맞춰 집중감사를 준비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조세, 예산 등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대란 △퍼주기 복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추진 △공정위를 통한 압박으로 기업 해외 탈출 △퍼주기로 사회주의배급제도 추진 △한미FTA 재협상 △성장무능경제운용 △인사무능 심판을 집중감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중 이중 한미 FTA 재협상과 기업의 해외탈출을 제외한 대다수가 기재위 소관 쟁점이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가 내년도 예산안과 조세정책 곳곳에 반영된만큼 야당은 퍼주기 복지와 포퓰리즘 정책이 결합한 '퍼줄리즘' 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여당은 조세·예산에 대한 차분한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신규 면세점 사업자 특허문제를 통해 반격을 노린다. 이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있다는 의혹이 있는만큼 전 정부의 적폐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대표가 모두 증인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

여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실시된 케이뱅크 인과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은 인터넷전문은해이 기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발했다는 평가를 앞세우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은산분리를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당정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상황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을 두고서도 여야는 '재벌개혁'과 '기업옥죄기'로 맞붙을 전망이다. 여당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규제, 골목상권 보호 정책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인 반면 야당은 이를 '공정위를 통한 기업압박'으로 규정하고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회의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인숙 의원, 이학재 의원, 하태경 최고위원, 주 원내대표, 김세연 사무총장, 김영우 최고위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홍철호 의원, 유의동 의원. 2017.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밖에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유해물질,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정책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공영방송장악'이 주요 쟁점이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시도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를 두고 현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공론조사에 돌입한 신고리 5,6호기 가동중단 문제와 원자력발전소 관련 정책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통신비부담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감사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문제가 가장 첨예한 접점이다. 여당과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발생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상황맞서 야당인 한국당은 노무현·김대중 정권에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수능개편안과 학교폭력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코리아패싱 논란 △전술핵재배치 △800만달러 규모 대북지원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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