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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
지난해 병역면탈 행위가 2015년 대비 14.9% 늘어난데 이어 올해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병역면탈 유형으로는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신질환 위장·고의문신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역면탈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체중을 급격하게 줄이거나 늘이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체중 증·감량은 2015년 13명, 2016년 18명, 2017년 8월 현재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보디빌더 선수가 36kg(65kg→101kg), △씨름선수가 15kg(95.9kg→110.5kg)의 체중을 증량하거나, 음식을 굶거나 다이어트약 복용 등을 통해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어 정신질환의 경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병역면탈 유형으로 병무청 검사 시 사회생활 부적응, 피해망상, 환청 등 증상을 호소하고, 치료경력(6개월 이상)을 만들기 위해 정신과 치료(처방약 미구입) 후 병역면탈을 했으나 이후 직장생활, 동호회 사이트 운영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 그 밖에 고의문신, 학력 속임, 생계감면 위장 등의 사례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33명 △대구 10명 △부산 9명 등으로 수도권에 병역면탈 현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대학생이 81명(56.3%)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져버리는 불법적 병역면탈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병역면탈 유형, 면탈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병역면탈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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