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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등록 전 대선 준비기간인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의경들을 격려하고 있다.(문재인 전 대표 측 제공) /사진=뉴스1 |
군대 대신 경찰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들 중 신체·정신적 문제 탓에 만기 제대하지 못하는 의병(依病)전역자가 지난 4년 동안 828명으로 집계됐다. 부상 등 신체 질환으로 의병 전역하는 경우가 대다수긴 했지만 3명 중 1명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4년 동안 의병전역한 인원은 총 828명이다. 의병전역자는 2014년 193명에서 이듬해 186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25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반년 만에 2014년도보다 많은 196명이 의병전역했다.
의병전역 원인으로는 질병이나 부상 등 신체질환이 62%(515명)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의경도 지난 4년간의 의병전역자 중 3분의 1꼴로 나타났다. 4년 동안의 의병전역자 34.5%(286명)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일찍 전역했다.
정신질환으로 만기 제대하지 못한 의경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54명에 불과했던 정신질환 사유는 이듬해 6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6명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6개월 만에 81명이 정신질환 사유였다.
지난 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실제 치료를 받은 의경 의병전역자는 105명이다. 이중 우울증이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적응장애가 2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정신분열(공황장애)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입 100일 이상 현역 중 부대 내에서 보호대원으로 지정된 의경도 430명이나 있었다. 이들 중 정신질환자는 4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신체질환자(63명)보다 약 1.7배 많았다.
김 의원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는 청년들이 아직도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경찰은 원인을 분석해 더 이상 불행한 청춘들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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