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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소득적출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2016년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소득적출률은 탈루 가능성이 높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자료다.
조사대상 고소득자 4116명은 6조3718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소득은 4조8381억원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총소득은 11조2099억원이어야 하지만 이 중 43.2%를 숨겨 탈세한 것이다.
2012년 숨긴 소득의 비율은 39.4%였다. 2013년 47%로 증가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탈세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5년간 누적 세액은 2조658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은 2012년 3709억원에서 지난해 6330억원으로 4년 새 70.6% 증가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숨긴 소득이 2012년 7078억에서 지난해 9725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탈세로 부과한 금액은 늘었지만 징수율은 낮아졌다. 2012년 78.3%에 달했던 징수율은 2016년 67.6%로 10.7%p(포인트) 하락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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