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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탈세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4조70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3조623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7%)을 차지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3525억원(7.5%),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7299억원(15.5%)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탈세 조사로 추징한 세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0년으로 6019억원이었으며 2013년 5630억원, 2015년 5549억원, 2014년 5520억원, 2012년 5455억원 순이었다.
부동산 탈세 제보도 크게 늘었다. 2008년 661건에서 2016년 2012건으로 304% 급증했다.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382억원에서 903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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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왼쪽)과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신당 정무기획 분과회의 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양측 대변인은 "오는 16일 오후 창당발기인대회 열고, 당명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4.3.11/뉴스1 |
그러나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은 2008년 2409명에서 2015년 119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조사 건수도 줄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약 89만건이었던 2008년 조사 건수는 5148건이었으나 거래량이 10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에는 4498건에 그쳤다.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105만3천69건으로 2008년 89만3790건보다 15만9279건(17.8%) 증가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주택 326만채 가운데 58%인 189만채를 상위 10%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43.2%에 달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과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당연시 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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