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처리 건수 급등, 외교인력 보강 절실"

[the300][국감]박주선 "최근 3~4년 재외공관 신규업무 추가, 외교인력 부족 호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재외공관의 민원업무 처리 건수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입국사실증명 등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는 민원 업무가 다양해진 가운데 재외공관의 외교인력 보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별 민원처리량'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총 민원처리량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6만522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8만2970건, 2014년 41만4265건, 2015년 43만2849건, 지난해 50만3023건, 2017년 8월 말 기준 33만211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개별 민원업무를 보면, 해외에서 사건 사고 혹은 재난 발생시 소재 파악 및 보호용도로 사용하는 재외국민등록이 2013년 4만5516건에서 지난해 8만2834건으로 82% 증가했으며, 비자연장/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시 필요한 가족관계발급 등이 2013년 4만6343건에서 지난해 7만7540건으로 67.3% 증가했다.


각국의 재외공관의 민원처리가 급증한 이유로는 최근 3~4년 사이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사실증명, 공인인증서 발급 등 신규업무가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과 민원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각 재외공관에서 외교인력 부족을 호소 중"이라며 "앞으로 재외공관 외교인력 보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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