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제2롯데월드' 승인 뇌물 가능성 규명해야"

[the300][300티타임]민주당 적폐청산위, MB-롯데 대가성 거래 여부 겨냥


2017.09.28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이명박정부 당시 이뤄진 '제2롯데월드' 건설 승인 과정을 들여다본다. 핵심은 이명박정부와 롯데그룹 간 대가성 뇌물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다. 그동안 적폐청산위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데에서 이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권력형 비리'로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위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롯데의 최고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가 승인된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을) 가능성'이 중요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롯데가 신격호 회장이 평생동안 숙원해왔던 '제2롯데월드'라는 초고층 빌딩 건설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으나 성남비행장 이착륙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긍정검토 발언이 나왔고 그 당시 반대한 김은기 공군 참모총장이 잘리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의 숙원 사업이 전격적으로 승인된 과정을 복기해보고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한 성남비행장의 영향을 평가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가 최고 권력자가 재벌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결정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가성 뇌물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구조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라며 "김은기 전 참모총장의 진술을 들으면 상당 부분 규명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특히 이명박정부와 롯데그룹 간 정경유착이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어지는 '적폐의 고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롯데그룹은 이명박정부 때 잘나간 기업으로 평가됐다"며 "반대로 박근혜정부에서는 면세점 비리 관련 신동빈 회장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시련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관련 박헌영이나 정동춘을 만나서 70억원을 바로 쏴주지 않느냐"며 "소위 '돈질'을 한 것인데 결국 국정농단에 적극 협조하는 길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2017.09.28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인터뷰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적폐청산위 활동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의 입장은 단호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국정농단 사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 전 대통령에게 도달하게 된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니, 신상털기니, 그런 말을 하지만 국정농단의 원인을 찾아 규명하다보니 이것이 특정 정권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인 원인이 있었고 박근혜정권의 창출 과정에 개입한 '이명박 적폐'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장악을 통한 여론 조작, 야권 인사 탄압을 위한 '블랙리스트',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을 비롯한 선거개입, 이 모든 '불법행위'를 은폐축소하기 위한 사정기관 동원 등이 박근혜정부 탄생의 밑거름이 됐으며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에서 저질러진 각종 불법행위를 덮고 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해 다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한쪽(이명박정부)에서는 여론조작으로 다음 정부를 탄생시키고 다른 한쪽(박근혜정부)에서는 적폐를 숨겨주는 공생관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를 비롯해 4대강 사업 비리,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도 새로 제기된 이슈가 아니고 이전 정부 내내 제기된 것"이라며 "구체적 근거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적폐청산위 활동이 의혹 규명에 그치지 않고 국정원 조직 개편안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정보를 다루지 않고 방첩과 산업스파이 대응 등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검찰도 마찬가지로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검사들까지 수사하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설치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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