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하다 적발된 사람이 최근 5년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적발 인원은 2011년 1113명에서 2015년 3382명으로 204% 급증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2011년 68명에서 2015년 193명으로 184% 늘었다.
적발인원은 크게 증가했지만 추징세액은 별 차이없었다. 근로소득자의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실적은 2011년 12억원에서 2014년 1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1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역시 2011년 2억원에서 2015년 3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다.
국세청은 기부금 표본점검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발인원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소득자 중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다. 2013년부터 기부금 표본점검 대상자를 기존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5배 확대했다.
하지만 표본조사가 모집단의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모집단의 대상자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당 공제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부당공제는 소득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탈세행위다"며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기부금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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