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피아' 건재 "해수부 퇴직자 산하기관 독식"

[the300][국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사진= 김철민 의원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 등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주요 보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8일 해수부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촌어항협회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등 임원진 23명 가운데 44%인 10명이 해수부 퇴직자였다고 밝혔다.


또 어항·어촌·어장본부장 등 간부급 7명 중 6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어촌·어항법에 근거해 지난 1994년 3월에 설립된 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등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정부 지원율이 99.9%에 달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협회의 어항본부장, 어촌본부장, 수산개발본부장은 모두 개방형 직위다. 어장본부장 한 자리만 기존 어촌어항협회 출신 인사를 승진시키고 다른 개방형 직위들은 해양수산부 서기관 출신의 퇴직 공무원들을 앉혔다.


김 의원은 "해피아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협회 운영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이 퇴직 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곳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협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억9000만원이었고, 당기순손실 2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2억3500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2013년과 2014년에도 3억1300만원과 7억5400만원의 적자였다. 2015년에만 8100만원 흑자를 나타냈다.


이처럼 경영수지 악화에도 이사장 연봉이 4년동안 5000만원 넘게 증가했다. 올해 이사장 연봉은 1억9361만원인데, 지난 2013년 1억3836만원보다 40%(5524만원) 올랐다. 상임이사 연봉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임이사 연봉은 1억5894만원인데, 2013년 1억1608만원보다 33.4%(3881만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협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한다고 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어항관리, 어촌정주여건 개선, 귀어·귀촌활성화 등 본연의 업무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산하기관 자리를 차지한 것은 ‘해피아’세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며 "공공기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개방형 직위는 물론 주요 보직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