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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까지 9년 동안 법원의 소송구조신청 인용률은 2008년 78.6%에서 2016년에는 54.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각률은 2008년 17.4% 수준이었지만 2016년에는 39.6%까지 증가했다.
소송구조제도는 민사 소송시 재판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 납부를 경제적 약자들에게 유예해주거나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난한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소송이나 변호사 자문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경제적 약자들의 소송구조에 냉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작년에는 소송구조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약 82%나 감소했는데 인용률은 같은 기간 10.5%포인트나 하락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송구조 신청을 해도 지나치게 인색하게 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송구조제도의 재원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예산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용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인 공탁금의 보관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법원이 구조신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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