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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2~2017년 7월) 보호관찰 대상자 중 7.4%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중 청소년 재범률은 11.3%로 성인 재범률 4.8%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절도가 37.5%(9688명)로 가장 많았다. 마약사범도 305명(1.2%)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사례도 절도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교통 △사기·횡령 △성폭력 △마약 △강력 등의 순으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청소년 재범률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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